(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케이프 김소라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이 3개로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분야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다. 기존에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알뜰폰을 포함해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전체 통신사에서 3회선만 개통할 수 있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려고 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30일마다 회선 추가가 가능하므로 실사용자에게는 별다른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절차를 위반할 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

피싱 문자를 막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도입한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한다. 불법 전화번호 목록은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발신 번호 거짓 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돼 이용이 중단된 번호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를 동시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을 차단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 삽입)한다. 이용자가 수신하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가 별도 표시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용자가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 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하고 스팸 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 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을 추가 도입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모든 과정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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